“무상급식, 나눔·베풂의 가치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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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자치단체장 高校 지원 언급도…경남도 방침 아쉬울 뿐
- 본예산 감소·인건비 증가·누리과정 확대 등 긴축예산 불가피
- 우수 농축수산물 중단 시 급식 질 저하·지역경제 위축 우려

“무상급식 예산 갈등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에게 대화를 거듭 요청한다. 급식은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고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배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9일 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초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 무상급식의 가치와 실상, 최근의 예산지원 중단 논란에 대한 소회를 솔직하게 밝히고, 홍 지사에게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거듭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이후 두번째 공식제안으로 이번에는 홍 지사의 면전에서 대화를 요청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논란 중인 무상급식에 대해 “취임 후 18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과 군수와 만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강조했고 무상급식은 지역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많은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었지만 악화돼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좋은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고,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다”면서“학생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며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고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난 8년간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고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되돌아가 안타깝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남의 학생들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 구매가 없어지고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련된다”며 “학교급식이 지닌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원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뜻과 꿈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선진대열에 접어들면서 하나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표출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은 사회의 패러다임에 교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며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은 크지만 우리 교육체제는 그것을 수용할 만큼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그 철학과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모순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시대의 탓으로만 돌리며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현장은 여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다시 잡고, 체제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찰과 공감이란 화두를 던지며 교육감직을 시작했다. 시대변화를 함께 읽어 내고, 마음의 공감대를 넓혀 가자는 취지였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이야말로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된다고 믿다. 저는 이런 바탕에서, 공약을 다시 검토했고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 구성원의 역할, 교육청의 지원 등 일련의 활동들을 면밀히 계획해 새로운 경남교육의 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시정연설의 부문별 주요 내용이다.

◇안전·건강한 학교 만들기
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의 건설은 교육의 기본이다. 각종 재해·사고·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보장돼야 한다. 스쿨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재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수적이며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이며,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학생 500명 원탁토론회,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교실문화의 정립 등 근원적인 데서 해결의 방향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심신의 건강은 학생의 행복에 직결된다”며 “슬로푸드, 로컬푸드로 정신과 육체의 고른 성장을 꾀하고, 잘 짜여진 건강식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양과 정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상급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해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도의 중단 선언에 이어 시군이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시·군 교육청을 방문하는 길에 시장·군수들과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일부 시장·군수들은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역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으며 많은 시·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많은 시장과 군수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악화돼 정말 안타깝다.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좋은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게 하고,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다. 또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은연중 배운다. 이런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며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무상급식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고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더구나 우리 경남의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구매 예산이 중단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잘 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교육적 잣대에 의하지 않고 세간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학교급식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계신 도의원들의 도움없이는 그 희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과 도민의 처지에서 검토해 주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누리과정
같은 무상복지의 하나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보육에 관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저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선진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위상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 복지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대차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론화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에서 벗어난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누리과정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도청과 교육청이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유아학비 1403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원 등 총 2842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유아학비 1403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4개월분 491억원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고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2015년 예산 현황
2015년도 경남교육청 재정현황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세수 감소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2166억원 감소해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643억 감소된 데 반해 인건비 1500억원 증가, 교원 명예퇴직 수당 급증, 누리과정 사업 확대 등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시기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통합 및 폐지를 통해 교육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800억원을 감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10% 감액하는 등 고통분담을 통해 어렵지만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부족한 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2972억원을 발행해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889억원으로 2014년 대비 1.6% 줄어들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인 3조 5539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전년도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2%인 767억원, 지방교육채가 8%로 2972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45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신증설 등 시설관리에 1639억원,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752억원을 편성했다.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2168억원, 원어민 강사 및 배움이 즐거운 교실 운영 등에 422억원, 과학 및 진로교육·맞춤형 특수교육 등 397억 등 총 2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11억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국제이해교육에 34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해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에 969억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안전한 건강 급식에 1125억원,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에 209억원, 총 23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 900억원,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 등 복지여건 조성에 106억원,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에 14억원 등 1020억원을 편성해 함께하는 교육, 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키워나가겠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인사관리, 평가 및 감사, 교육체계의 혁신 등에 320억원, 교육재정 운용 및 조직관리에 97억원 등 417억원을 편성해 함께 가꾸어 가는 행·재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2015년 예산안은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이다.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새로운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양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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