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 공천문화의 변화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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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모인 정치 결사체이고, 정당과 당원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원칙과 상식보다는 편법과 억지가 난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공천 잡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바로 원칙과 상식에 준하지 않는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 후보자 결정문제에서 실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남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 먼저 후보자를 공천 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는 시장· 군수 지원자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후보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편파성 논란 등을 제외하고는 우려할 만큼의 공천 잡음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선거쟁점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비리연루자나 도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사전에 배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뚜렷한 기준도 없이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도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지원자에게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종종 ‘상황이 그러하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예외적 의식문화에 은연중 휩싸여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가 바로 그런 문화와 가치관이라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엄격함은 물론 학력, 병역, 납세, 범죄 경력 등을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각 정당들은 도덕성이나 각 정당들의 정체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보를 공천한다면 그것은 선거공보물을 읽는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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