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 지구당 체제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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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15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은 전격적으로 지구당 체제를 법적으로 폐지하였다. 지구당위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가 주된 폐지 이유였다. 1인 독재식 지구당 운영, 지구당 유지를 위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문제가 지구당에서 출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개혁의 최대 문제로 지구당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을 만큼 지구당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폐지된 지구당이 작년, 재작년에 각 정당마다 명칭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당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였다. 시·도당과 당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당원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기구라는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존의 지구당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6년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각 지역 위원장들은 당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당의 온갖 조직들과 각 조직의 장들은 마치 제 철을 만난 듯이 권한을 남용한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가 당원들의 선거로 공직후보자들을 선출하였지만, 거대한 두 정당은 전략공천 등을 이유로 공천심사위원회와 당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당의 대안인 당원협의회는 기존 지구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분명히 한 걸음 발전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운영한다면 빛을 발하기 어렵다.

당원협의회는 기존의 취지대로 당원관리와 당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의 시·도당은 지역 운영위원장이 당헌당규를 넘는 권력을 행사하는데 함께 보조를 맞춰서도 안 된다. 국민들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또 다시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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