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헌욱 관리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년 평균 1300억원의 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조1785억원 중 2%인 837억원에 불과하다”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추경이 끝난 후 교부된 연도말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인건비, 각종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산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사용되며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예산 3조9632억원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8.9%인 2조7314억원에 달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남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무상급식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난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이 되면 도교육청 예산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 1300억원에서 1500억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 도에서 주는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국가 재정이 안 된다”며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부격차가 큰 경남도는 서민한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최근 시·군 현안사업보고회에서 “경남도는 340만 도민들을 위해 온갖 것을 다하고도 7조원인데 도교육청은 초·중·고 40만명 학사 관리를 하는데 4조원을 쓴다. 매년 평균 1300억원의 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