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무상급식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도는 설을 앞 둔 시점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경남 전역에 배포했다”며 “도민의 비난 여론을 피해볼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한 사과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며 도민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부모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교육원로 등 많은 도민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촉구와 도교육청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던 도에서 ‘무상급식 정상추진’이라는 인쇄물을 배포한 데 대해 허탈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그 내용 또한 철저히 도민과 학부모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의 승인 과정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도지사와 지자체를 교육청과 도민이 함께 설득하고 노력해 도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3000여명의 도민이 급식비 예산 지원을 촉구했고,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이 예산 확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의 불용예산 1340억원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도지사의 논리는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불용액은 1340억원이 아닌 791억원으로 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일정액의 규모가 남는 것이 정상으로 기관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억지논리가 터무니 없는 흠집내기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791억원의 불용액 규모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11억원은 이미 2015년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반영돼 있다”며 “기관의 예산에 대해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도민을 단순한 수치로 현혹해 급식비 중단의 원성과 불만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남도는 인쇄물에서 ‘의회가 정해 주신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토록 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을 들어 ‘도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문제로 큰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도의원들게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한편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마저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부모의 가난으로 아이들의 밥 한 그릇에 상처를 같이 담아 줄 수 없다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에서 출발했다. 밥상의 차별을 없애는 것만 아니라 교육복지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며 “교육에서 복지가 실현돼야 사회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