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230개로 이루어진 현행 행정구역을 지난 2014년까지 60~70개 수준으로 통합해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율 통합하는 지차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고 보조율이10% 향상 된다고 했다.
통합직전에 시·군·구별로 50여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향후 10년간 통합 창원시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약속을 하며 전국 최초의 자율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창원·진해·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 운용이 늘고, 도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통하여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장미빛 환상으로 3개 시민을 선동했고 주민투표없는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통합인센티브라는 큰 그늘에 지워져버렸다.
일부지역은 공공요금인상 (상수도요금1.2% 하수도요금41.1% 쓰레기봉투값27%)을 감수 해야 하고 세도시가 합쳐지며 없던 구청이 5개나 생겨났다 당시 3800여명의 공무원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는 82.9%의 공무원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고 시민들의64.5%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당시 행안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은 주민생활편의와 행정효율성의 증대였다. 3개시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10년간 2200억원에 달할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 2009년 작성한 ‘창원·마산·진해 통합효과 분석결과’ 공무원 규모조정(인건비,운영비 61.5%)1358억원, 선거비용 및 운영감축(단체장, 지방의회 1.6%)36억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감소(10.8%)238억5000만원, 중복시설 감소(227.7%)502억8000만원, 중복지역축제감소(3.2%)71억2000만원등 10년동안 2206억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통합이후 구조 조정된 공무원은 없다. 특별법이 공무원들의 통합반대여론을 무마하기위해 10년간 고용보장하고 인위적인 정원 감축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행정은 중첩현상으로 더 비 효율적이 됐다. 결과적으로 중복지역축제 감소효과정도이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장은 먼저 도시통합을 실시한 독일과 스위스사례에서 통합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독일은 행정구역을 개편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행정효율성 증대나 행정서비스 비용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 원인을 소지역주의를 들었다.
통합창원시의 현주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있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한발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까지 어느 하나수월한 것이없다 통합1기에서 보여준 극도의 지역이기주의는 통합2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전 3개시에서 발의한 분리건의안만 4건이고 통합당위성을 묻는 주민투표건의안도 의회를 통과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안전행정부 장관도 통합창원시의 내홍을 잘 알고 있으며 통합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라는 답변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중에 나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두말할 것도 없이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다시 분리를 하던 통합인센티브의 수준과 기일연장이 필요한시점이다.
통합2기를 맞이해 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빠른속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 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불가,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 등 지역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3개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허구임이 입증됐다.
지난 2014년 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원은 지원 종료돼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정부의 시·군 통합 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로 전락했으며 3개시를 분리해 원상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광역승격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 직선,예산권,인사권,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각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시설 보유 또는 신설, 경남도 어업권역에서 광역시 어업권역의 축소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돼야한다.
통합당시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부에 3개시를 분리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해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창원시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남의 각 시군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해야 한다.
통합창원시는 3개시 분리 정책과 광역시승격의 두마리 토끼를 몰아야 한 마리라도 성공할 것이다.
광역시 승격만 요구하다 실패한다면 경남에서 창원시민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