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무고한 시민 2명, 억울한 21일간의 옥살이 뉴스를 접한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은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일이 자신들의 가족 일처럼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함께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자행한 수사기관 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로써 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댓글로 표현 됐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찰관만 처벌하지 말고 담당 검사, 영장 실질 심사 판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일부 공직자와 일부 언론의 비뚤어진 실태에도 도덕적인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고한 시민 2명에게는 21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하면서 실제 이 사건의 범인들은 경찰 조사 후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 2명을 범인으로 몰고 갈 때는 청도경찰서에서 20여개의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요란을 떨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20여개의 언론사 중 대부분이 이 사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도했으며, 이 사건의 실제 범인 검거 시에는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무고한 시민에게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청도 경찰서 경찰관, 담당 검사, 영장실질 심사 담당 판사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한 결 같이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신들에게도 이들에게 적용한 법처럼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지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 볼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책인즉명(責人則明 제 허물은 덮어놓고 남의 잘못을 밝혀 책망하는 데는 밝음)하는 공무원만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에서 이들에게 공권력이라는 힘을 주었을 때 이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 같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일은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많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당일의 알리바이와 증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 사건 당일 범죄에 사용됐던 차량의 사용자 확인 등 조금의 관심만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짜 맞추기식 부실 수사,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고한 시민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청구·영장실질 심사 담당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애달픈 절규(범행의 부인)를 들어보지도 않고 구속을 집행하는 등 무고한 시민에게 21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시켰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의 지인이 실제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담당검사에게 제보하기위해 청도경찰서 담당 팀장에게 담당 검사의 연락처를 물어보니 담당 팀장은 자신도 담당 검사를 알지 못한다며 담당 검사를 알아보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제보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변호사를 통해 범인의 인적사항을 담당 검사에게 제보해 범인을 잡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다.
이 사건 담당 팀장이 이 사건 담당 검사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무고한 시민들이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묻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백방으로 도움을 받기위해 관련기관을 찾았으나 이러한 사건은 자신들의 소관이아니라며 발뺌하기 일 수 인 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라 청도 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나 그외 다른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재제나 자체 감사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무고한 옥살이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줄어 들 것이며, 더 나아가 무고한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사죄)의 표시를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또한 이들 못지않은 일부 언론도 이번일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의 소명이 무엇인가?
언론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 알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단지 보도 자료를 제공받아 아무른 여과장치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
사실 언론은 독자의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이 같은 행위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위법적인 행위인 만큼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잘못된 보도를 하고 난 이후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한번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또 다시 이들(가해자)로부터 보도 자료를 받아 그대로 보도하는 형태만 취하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떠한 물음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지록위마 (指鹿爲馬 처음에는 윗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일컫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흑백이 뒤바뀌고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와 책인즉명 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직자와 언론을 믿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공직자와 일부 언론이 본연의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