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부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고 사고 발생 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병역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사고에 연루된 사병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군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심리 취약자의 군 입대를 두고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20년전에 비해 현재 우리 청년들의 체격은 급격하게 좋아졌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빈부격차에서 오는 사회적·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장애 등의 심리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 국립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규환자 중 우울·불안·발달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2012년 37%에서 2015년 51%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심리 취약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병무청은 심리 취약자와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그 동안 징병검사 특히, 심리검사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임상심리사를 대거 채용해 전문 인력에 의한 심리검사 실시로 검사의 질을 높였고 지난 2010년에는 인성검사 문항개선과 인지능력검사 도입해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도 군(軍) 사고예측력을 높이고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특성을 심리검사 도구에 반영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해 지난 7월부터 각 지방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3일부터 하반기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도 종합심리검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는 인지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정서검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사가 가능해서 인지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현재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의 원인분석도 가능하다.
그간 병무청에서는 임상심리사의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해 정신과 전문의가 종합심리검사를 요청하면, 관내 대학병원(또는 종합병원)급의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위탁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처분을 했다.
이번 시범 운영과정이 끝나면, 병무청에서는 전문 임상심리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병무청 내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완료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병무청 종합심리검사 시범운영을 계기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과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에 맞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이 가능해 심리 취약자의 군 입대를 어느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쌓여 우리 젊은 청춘 모두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