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3일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실수요자조합), 경남은행,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별 내부심의를 거쳐 약 2개월 만에 주주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될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일 이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거제시 6억원(20%), 한국감정원 3억원(10%),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 18억원(60%), 경남은행 3억원(2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설립될 SPC 명칭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이며 소재지는 거제시 관내에 두게 된다.
오는 8월 말까지 기관별 이사추천, 정관작성, 발기인총회, 대표선임 등의 절차를 걸쳐 SPC 설립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SPC가 설립되면, △ 거제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총괄 △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업무 총괄 △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책임 분양과 총사업비의 책임조달 △ 경남은행은 자금관리 및 중도금·잔금대출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SPC 설립을 이달 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해당 SPC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수립에 대해 국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올해 내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완료해 오는 2016년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체사업은 2020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사업자의 경우에도 25% 이상 재투자를 하는 반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이번 주주협약을 통해 초과이익 전액(100%)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사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 전액을 환원하는 모범적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