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위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취임 2년 6개월을 맞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업계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동필 농식품장관 일문일답
◑ 농식품부장관에 취임한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와 그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장수 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 취임 후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농업계·언론·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정부 농정의 로드맵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관기관·협업에 기반한 스마트농정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설명회·토론회 등 180회, 현장방문, 페이스북 활동) 노력을 거쳐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 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선도농 20만을 들녘경영체로 육성하는 동시에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중소농 30만은 마을과 들녘 단위를 조직화하고, 유휴 노동력으로 6차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해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도농, 중소농에 대한 대책만으로 이룰 수 없기에 영세고령농 60만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생활홈, 행복택시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농촌복지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확산시켜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의 돌다리를 착실히 쌓아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업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쌀 목표가격↑·이자부담↓·운전자금 변동금리 도입 등 경영 안정화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전개·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지속↑
창업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은 계속된다
◑ 박근혜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정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성과는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정을 추진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첫째로 (경쟁력 제고) 전면적인 개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둘째로 (들녘경영체) 50ha 이상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논 들녘경영체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상향 조정했다.
셋째로 (ICT 융복합)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ICT를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 시켰다.
또 국산 식량작물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 (답리작 확대) 2015년도 겨울철 노는 땅 활용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동계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올 초부터 5858ha의 논에 보리·밀·조사료의 봄 파종을 추진했다.
아울러 (수급안정)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해 생산자 소득 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변동폭 최소화) 농산물 작황호조 등 동시 다발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등으로 가격 변동률을 감소시켰다.
또한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신유통비중 및 유통비용 절감액이 증가됐으며,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위해(危害)요소를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공급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GAP인증 절차 간소화,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GAP인증 농가 정책사업 지원 우대 등으로 인증농가 수가 증가됐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확대 등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및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인증기준 및 농가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됐다.
그리고 농업·농촌 경제의 활력 창출기반을 다지고, 영농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쌀 고정직불금,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밭직불금을 시행했으며, 쌀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인상시켰다.
끝으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종합위험방식 도입 및 보장수준을 확대시켰고 농지규모화 사업 등 4개 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업인 이자부담 321억원 경감 및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변동금리를 도입했다.
◑ 최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올 7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다. 점차 수출국이 다변화 되고는 있으나, 아직 일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엔저로 인한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들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수출확대에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최근 중국이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도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난관을 극복하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부터 물류·통관·마케팅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중국 주요 성(省)·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현지화 추진, △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 동향, 식문화, 식품 트렌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 수출업체·농가에 제공, △ 해외 현지에서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농식품 홍보 강화, △ ‘中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국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콜드체인 구축, △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이용료 할인·해당 이용료의 80% 정부 지원, △ 중국 온라인 쇼핑몰·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확대하고, 기업 유통망(TV홈쇼핑·대형마트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농식품 진출 추진 등이다.
또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온라인을 통해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역직구 가이드북’도 제작·배포 중에 있다.
2·3차산업 융복합 신기술·아이디어 결합…新 성장동력 확대
‘영세고령농’ 국민연금 지원수준↑·농지연금 조건 완화 등
국내외 연계 농촌 팸투어 등 지역 균형발전 ‘행복농촌 구현’
◑ 쌀 문제도 좀 짚어보겠다.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인가
-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9월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180여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등 진정성을 바탕으로 농업계와 소통했으며, 그 결과 주요 농업인단체가 정부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등 지난 20년간 지속돼 왔던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가 시행하게 됐다.
다만 관세화 이후 TRQ 수입쌀 중 일정물량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TRQ 쌀을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일부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 등을 결정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쌀 품질제고, 경영비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쌀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근본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재배면적 증감 등에 따라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완화를 위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 매뉴얼에 의해 사전·사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출하안정제를 도입해 주산지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 지원 조직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품목(당근·대파 등)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예산지원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15∼’17. 시범)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올 들어 부각되고 있는 화두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에서도 6차산업화·벤처창업·ICT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또한 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
-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하고 신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될 수있다.
최근 벤처 창업보육 시스템을 통해 발효미에서 추출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업체, 쌀 소재 클레이아트용 점토 개발업체, ICT 기술로 암소의 인공수정 시기를 탐지해 내는 영상기기를 개발한 업체 등 6차산업 관련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 지구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반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식품산업 창업지원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농신보 등 창업자금과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컨설팅, 보육 및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농산업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농업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농촌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농촌 복지 분야에 있어서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가
-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 노인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시켰으며, 농지연금도 가입연령 완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행복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가사·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부는 올 여름 농촌관광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나
- 올해 메르스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 도심 속 농촌관광 상설체험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에 있다.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알리기 위해 SNS채널(카카오스토리)을 활용, 매주 ‘금주의 추천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농촌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세일 및 가을철 관광주간을 활용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휴가 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의 농촌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농촌관광 상품 출시, 주한 외국인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 해외 현지 여행사 및 국내 여행업계 초청 농촌관광 팸투어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촌관광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말들을 한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전국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840여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이 마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자원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또 마을 리더 및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상품화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농촌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마을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체험, 숙박, 음식 및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통 가능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권을 도입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