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향토예비군의 날’이었다.
지난 1968년 4월 1일 창설됐으므로 올해로 벌써 48년째다.
향토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 또는 유사시에 소집돼 적이나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는 향토방위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대한민국 방위의 보루이자 범국민적 예비전력이다.
향토예비군은 지난 1961년 12월 최초의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됐지만 당시에는 재정·예산 등의 문제로 창설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북한이 지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 일당 31명을 남파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1·21사태를 일으켰고, 이틀 후인 1월 23일에는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 號)가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상황에서 자주국방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 1968년 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했고 그해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이후 5월 29일 현재와 유사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향토예비군의 활약상은 창설된 그 해 11월에 처음 발휘됐는데, ‘울진·삼척지역 공비 소탕작전’에 울진, 양양, 봉화, 삼척지역의 예비군이 동원돼 무장공비 10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리는 등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다.
향토예비군은 창설 이후 시대흐름에 따라 훈련방법, 훈련기간 등 수차례 제도가 변화됐다.
현재의 훈련방법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되며, 훈련기간은 2004년도부터 동원훈련은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동미참훈련은 4일에서 3일로 단축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원훈련을 3일 간 이수한 예비군에 대해 정부에서는 권익과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병역법이 3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직장인, 학생 등이 예비군훈련에 소집돼 참가할 경우 직장과 학교에서 휴무나 결석처리하는 등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직장과 학교의 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과거에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하나 있다.
일선에서 예비군으로 부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나 병역법 제52조에서도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 교통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훈련보상비 경우 막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예비군에게 실질적 보상과 사기진작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편안하게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의 뜻으로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향토예비군 창설정신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다. 생업을 잠시 미루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훈련을 받고 있는 향토예비군을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 현실에 맞는 합리적 우대 방안을 마련할 때다.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