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 행태와 그에 따른 기초질서 위반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 첫 번째로는 자동차 운전시 창문을 열고 흡연하며 차량 내 재떨이를 외면한 채 도로 위에 툭툭 재를 떨어뜨리고,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함부로 투기하는 것이다.
▲ 두 번째로는 선행 차량이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후행하던 차량은 미리 대처할 여유도 없어 당황하거나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진행방향을 신호지시등을 켜서 알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안전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세 번째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저’ 제한속도이다. 너무나 안전운행을 고려한 나머지 최저제한속도를 위반해 느림보 운행하는 차량을 가끔 볼 수 있다. 최저속도 이하 운전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꼭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만이 기초질서가 아니다. 기본 교통기초질서만 지켜도, 또 처벌이 있기 전 법질서를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선행되면 밝은 사회를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