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주제로 지난 4년간의 성과와 2017년 호국보훈 환경 및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017년 호국보훈의 환경은 북한이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의한 안보를 보장받는 국가는 동맹 해체 시 패망한다는 것을 월남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리해 국가보훈처는 “북한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군사적 대비 영역이지만, 연합방위 태세의 유지와 강화는 비군사적 대비의 차원에서의 역할인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미동맹과 호국보훈 정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3대전략(안보·경제·통일)과 국정수행 요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6년간 국민 500만명에 대해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 인식에 획기적 개선을 이룬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나라사랑 의식조사에서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72.2%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 편을 들겠다는 것에 손을 든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10대에서는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2005년 조사에는 66%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답을 했다.
이렇듯 한미동맹의 핵심요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국민의 정체성 회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해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 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금년 3.5%) 등으로 지난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늘날의 대만민국은 우리 혼자가 지킨 나라가 아니다.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95만 UN 21개국 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로운 보훈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미동맹 중요성 논의 활성화를 통해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