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일반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다방면에 거쳐 시민참여, 시민연대, 시민 청문감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남병무청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민참여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무행정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병역판정 옴부즈맨, 생계곤란병역감면 심의위원,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병무행정 정책자문위원들은 병무청의 정책과 집행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징·소집 집행, 입영문화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현장에서 시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대상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병역판정 옴부즈맨들은 검사과정을 참관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는지, 공무원의 응대 태도 등은 어떠한지 이의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생계곤란병역감면 심의위원들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여부를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해 가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면제대상자를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 출국 후 여행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위원으로 지난해 이미 전국적으로 237명에 대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정신과 질환, 수형사유 등으로 계속 복무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소집해제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으로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총 21명을 심사해 19명을 소집해제 시킨바 있다.
그밖에 대학생, 병역의무자 부모, 군에 간 남자의 여친으로 구성된 곰신 등 블로그 기자단들이 병무청과 더불어 활동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도 전국적으로 4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남병무청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외부 시민참여위원들이 건전한 비판과 여론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