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주요 공공기관을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다.
곧 대학 입시 시즌이 끝나고 입학철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만 허용이 돼도 서울 시내 대학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입사에 해택을 주고 있어 같은 실력이면 실제로 지방대학을 다니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생은 어떻게 하던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한다. 물론 이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지역거점 대학은 서울의 소위 SKY 대학에 버금가는 평판을 받고 있고, 지역 인재의 상당수가 지역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서울 시내 대학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국민 전체의 경제수준 향상과 같이 하고 있다. 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다가 서울의 자녀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최근 언론에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문가가 줄줄이 떠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면 외국 투자자와 외국 거래처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도 집적효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즉 금융업과 관련된 업체가 한 곳에 몰려 있어야 발전하다는 것이다. 세계 제1의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의 시티에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이 밀집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기는 하나 공공기관을 전국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집적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지방명문대학을 육성하면 저절로 균형발전이 도모된다.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은 명문대학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국토가 넓고 각주의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일본에도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도시에 명문대학이 분산되어 있다.
심지어는 일본 가장 북단의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대학도 우리나라가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과학부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도 농촌지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해 골치를 썩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없다.
지방대학은 입학 자원의 감소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대학이 망하면 지역도 함께 쇠퇴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은 협력 또는 연합대학 체계로 가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만으로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명문 대학을 육성할 수는 없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서울대를 폐지하느니 또는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하기는 하나, 서울대와 같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문대 하나는 없앤다고 해 지방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돈 문제이다.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비를 충분하게 주면 우수한 인재를 지방대학 교수로 영입해 연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는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의 3배 정도의 연봉을 줌으로써 우수 교수를 영입하고 있다. 싱가폴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싱가폴 대학 등 세계적인 명문대를 발전했다.
정부는 각종 사업으로 대학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 당첨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화여대가 정유라를 입학시켜서 많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사업별로 대학에 주지 말고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고 교수의 연구환경과 학생의 수업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만 있으면 지방명문 국립대의 육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가까운 곳에 명문대가 있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서울로 갈 필요도 없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해 발전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자연히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