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중산마을, 위치·경제적 이점 등 최적 장소다
대평리 아파트 민원 소지? 이전 불허 명분 만들기!
제발~ 우리 마을로 와 주세요~
거창군 법조타운 내 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구치소 유치를 희망하는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엄대마을 주민들은 2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대체부지 현지실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구치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구치소 유치를 희망하는 거창읍 중산마을 백영도 유치위원장 등 주민들은 거창구치소 건립에 따른 군민 갈등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입지를 찾아 우리 마을로 구치소 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2차례 현지 실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과 트집잡기로 일관하고 대체부지로의 이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현지실사가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양 마을 주민들은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치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은 법무부 실사 과정에서 거창읍 중산마을 대체부지가 위치적·경제적인 이점, 거창군의 균형발전의 대의명분 등 최적의 장소임에도 법무부 직원은 경사도가 심하고 과다한 시설 경비와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아파트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만 잔뜩 쏟아놓고 1차 실사를 마쳤다고 호소했다.
또한 2차 실사는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불허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법무부의 저의가 의심되며 진정으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지 아니면 기존 부지에 구치소 건립을 하기 위한 여론무마의 한 방편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이용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와의 업무 협의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시설이 용이한 위치를 추천하면 신규 예정지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이끌어내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장팔리 447-2번지 일원)과 마리면 대동리 일명 ‘오리골’(대동리 1567-1번지 일원) 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해 법무부에 대체후보지로 건의했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22만6174㎡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군비 214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