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도 국고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경남도 내년도 국고 목표액은 4조 3934억 원(국고보조사업 3조 5172억 원, 지특회계사업 8762억 원)으로 올해 국고예산 확보액 4조 2449억 원보다 148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에 신청된 내년도 국고예산이 기획재정부 제출(5월31일 마감)에 앞서 실·국·본부별 주요현안 사업 예산반영 동향과 그간 활동사항, 국고예산 확보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국비 부족으로 R&D과제 기술개발이 지연될 경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과 연계성·시너지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건의사업인 밀양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민철 농정국장은 “상습 가뭄과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000여 억원 국비지원을 건의 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은 “시·도간 유사사업간 경쟁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남 해양수산발전계획’ 과 현 정부의 4차산업 혁명 대응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국책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도는 기획재정부 본격 심사가 진행되는 6~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Control Tower’로 지목하고 전 실국본부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있도록 수시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9월부터 12월에는 간부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사업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국비확보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다. 일자리창출, 저출산 극복 등 새 정부 정책과제와 도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실국본부장 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 1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6개단 66명의 ‘국고예산 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고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