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 4명(이주영, 김성찬, 박완수, 윤한홍)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중소 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4명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산업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특히 조선업이 밀집해있는 창원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2015년 18만 7000명이던 조선업종 근로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3만 9000여 명으로 감소해 지역 실업자 수는 16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대비해 2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선업종은 선박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기자재, 인프라, 인건비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원이 선행돼야만 선박을 수주할 수 있고 건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2013년 중소 조선소에 발급되던 3조 7000억 원 규모 선수금 환급보증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는 400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단으로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조선소들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이겨내고 확보한 수주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중소 조선소의 어려움은 해운·철강·선박기자재 등 연관산업들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조선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독보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조건 완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건조시장을 대형, 중소형 선박시장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세계 선박시장에서 우리 중소조선소가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조선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직후 4명 의원들은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STX조선해양의 수주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을 포함한 중소조선소의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은행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해양이 이미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하겠다”고 확답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