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설립촉진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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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대형화ㆍ겸업화 추세와 함께 지주회사 체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은 8일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문제점 및 지주사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대부분이 모자회사 체제를 선택, 지배관계의 명료함과 투명성, 위험전이 차단, 이해상충 완화 등의 면에서 뛰어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단 4곳(신한ㆍ우리ㆍ한국ㆍ하나금융지주)이며 보험지주회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증권연구원은 금융투자 및 보험 지주회사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융투자지주회사 설립 인가 규제 완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단계에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통 개선 사항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수직확장 제약 완화 ▲자회사 간 불량자산 거래 금지 규제 완화 ▲해외진출 시 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개선 ▲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들 간 임직원 겸직 허용 ▲연결납세제도 조기 도입 등을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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