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 276조2천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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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정부에 요구한 200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요구안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
다.

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182조6000억원) 보다 7.4%증가한 196조1000억원, 기금의 규모는 올해(74조5000억원) 보다 7.5% 증가한 80조1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총지출 규모는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요구안 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3조4000억원), 사회복지·보건(9.6%↑, 74조1000억원), 교육(8.8%↑, 39조2000억원), 국방(8.8%↑, 29조 원)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SOC(2.4%↓, 19조1000억원), 문화·관광(1.3%↓, 3조2000억원), 농림수산(0.7%↓, 15조9000억원)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별로는 에너지절감, 취약계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공공안전 강화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의 예산.기금 요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용걸 예산실장은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로 인해 각 부처별 요구증가액이 두 자리 수에서 한 자리수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예산요구증가율의 추이는 Top-down 제도 도입전인 지난 ▲2002년 24.5% ▲2003년 28.6% ▲2004년 24.9%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인 ▲2005년에는 9.4% ▲2006년 7% ▲2007년 6.8% 2▲008년 8.4%에 이어 내년도 요구 증가율이 7.4%로 나타난 것이다.

재정부는 또 각 부처가 의무적 지출과 정책과제 소요의 대폭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적 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부분에서 올해 예산요구안 보다 4조5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1조7000억 원, 4대 공적연금 지출 2조9000억 원씩 각각 증가했다.

또 주요 정책과제 소요는 서민주택안정 지원에 1조8000억 원,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3000억 원, 여수 EXPO 지원 및 새만금지구 개발 4000억 원씩 각각 증가했으며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소요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득층 유가보조에서 2000억 원 증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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