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현금인출기? ‘약탈 경영’ 의혹

허성무 “GM, 경영실패 책임 정부·노동자에게 전가”
“정부, 한국GM 회계조사와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18.02.21 16:37
  • 수정 2018.02.21 17:07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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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따른 여파가 국내 바이러스로 번지며 이를 규탄하는 각계 목소리가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21일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사태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 민중당 경남도당·인천시당·전북도당 등도 지난 20일 한국GM 조합원들과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 전 정무부지사는 “GM은 국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에게 고리대금을 놓는가하면, 업무지원 비용, 연구·개발비용, 더 나아가 본사의 업무지원비까지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한국GM을 약탈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전하며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누적적자 약 2조 원의 76%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원이 본사인 글로벌GM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GM은 한국GM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비용으로 4995억 원을 받아냈고, 경영실패로 발생한 유럽·러시아 철수비용 부담분 5085억 원을 부담시켰다. 그리고 본사 연구개발·구매비 분담금 3730억 원, 업무지원비로 1297억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GM의 판매매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글로벌GM본사 약탈경영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한국GM은 글로벌GM의 현금인출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글로벌GM은 오히려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에게 경영실패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허 전 정무부지사는 “종업원과 협력사 직원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 지원과 노동자들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GM의 행태는 막장 인질극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GM사태는 GM의 소형차 생산공장을 둔 창원의 일자리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경남은 중형조선소 위기로 흔들리는 일자리에 더욱 혼돈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조사와 함께 경영실패의 피해가 대한민국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민중당 경남도당·인천시당·전북도당 등도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튀자본 GM만행을 규탄한다”며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피 흘리며 투쟁했던 노동자들 1750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그 뒤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자본이 2018년 설날을 앞두고 이 노동자들을 또 다시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민중당 인천시당·전북도당·경남도당위원장은 입장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끊어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GM자본을 규탄한다”고 전하면서 “GM글로벌 사업장을 총괄하는 배리 앵글 GM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 왔다. GM은 한국에서 15년 동안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문을 닫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GM 본사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GM은 먹고 튀는 전형적인 ‘먹튀자본’”이라고 몰아부쳤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천박한 협박행위를 중단하라. △한국지엠 5대 의혹에 대한 실사를 촉구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민중당은 이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며 정부는 엄정하게 실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은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투쟁할 것이며, 단 한 명의 노동자 생존권까지 지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와 GM, 당사자’의 협의 및 대책기구를 구성해 ‘경영현황 진단’, ‘정부 지원 여부’, ‘근본대책’등을 마련해 산자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국민적 동의하에) 사회적 해법이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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