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운 칼럼] 골목 주차와 이중 주차 문제

승인2018.02.27l수정2018.0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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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운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국은 발달된 기술을 선보이면서 개회식과 폐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해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차 문제이다.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을 막고 있어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제천 사우나 화재에서 이것이 큰 문제로 부각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는데, 필자는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에 자동차가 많아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신문의 해외토픽을 보고 ‘우리도 언제 저렇게 차가 많아질까’ 하고 부럽게 생각한 기억이 난다. 

 이제 자동차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이 있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가 필수품처럼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가정은 차량이 2~3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 캠퍼스에도 학생의 승용차가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많으나 주차장은 태부족한 상태이다.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 당시 기준으로 1세대 당 0.5대 미만의 주차장이 설치돼 주차 공간 부족으로 2중 3중 주차해 아침에 출근할 때 한바탕 소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 

 주택가에서는 자기 집 앞 골목길을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빚는 한편,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주차 공간이었는데, 준공검사 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 집 골목을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정원을 가꿀 공간은 있으나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위안부나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을 욕하고, 왜놈이라고 비하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도시 주택은 면적이 아주 좁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 주택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우리는 주택가 근처에 유료 주차공간도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이와 같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자기 집의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리해, 본래의 주차공간으로 다시 원상 복귀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원래 주차공간이 없는 주택도 자기 집의 정원을 없애면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택가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대폭 확대되기도 하고, 아예 지상에는 주차공간을 없애고, 지하에 주차공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가 확대되면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의 2중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서울 강남의 재건축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40년이 돼도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 아파트의 주차 공간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시내의 다른 곳에 갈 때 구태여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시성이 확보되는 전철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알리칸테라는 도시는 인구가 50만 밖에 안되지만 우리의 경전철과 비슷한 트랙이 잘 발달돼 있어서 다른 곳에 갈 때 구태여 승용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와 같다. 우리나라도 광역시 뿐만 아니라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는 경전철과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잘 발달시키면 승용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기는 하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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