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판매 4개 조작 적발
대표 2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유해성분 100배…9천만갑 유통
불법제조 단속 대비 ‘꼼수영업’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불법으로 제조한 담배를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해 전국에 판매한 4개 조직을 적발,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 제조 및 경고문구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 대표 A(35)씨와 B(59)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60개에 이르고, B씨는 인천의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138개에 달한다.
또한 지난달 22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업체 대표 C씨(30)는 서울에 소재한 네이처시가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76개이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D씨(44)는 인천에 있는 자이언트바바 대표로 가맹 소매점이 총 57개다.
특히 업체 대표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수제담배는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등 내용의 흡연 유도성 광고로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른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영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F(46)씨를 비롯한 통영·거제지역 소매점주 13명과 종업원 2명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 담배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해 ‘손님이 담배를 제조했다고 변명해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은 지난해 1월 고발 취소를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불법 수제담배 사건 7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영과 거제지역 소매점 13곳이 모두 ‘담뱃잎’이 아닌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고, 불법제조 단속에 대비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통영지청 김지연 1부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수제담배 업체들이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고 말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한 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000만갑이 판매돼 국고 손실이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제담배 시장 규모는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000만 갑으로, 시가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합계 332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해 1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돼 가맹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