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 이하 창원상의)는 최근 군산 GM폐쇄와 창원GM 문제를 놓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창원상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1·2차 협력업체가 지역 산업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 △글로벌 기업과의 부품조달로 해외수출길을 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가치(품질보증의 문제) △한국지엠 철수에 따라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GM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지난 2월 13일 GMC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함에 따라 한국지엠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남도와 인천시 산업계·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면서 “최근 GMC는 국내에 신차 2종(창원공장 CUV차량 배정)을 배정, 28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의향을 밝히며, 한국지엠 공장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상의는 경남도 자료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건과 혜택’에 대해 제조업은 3000만 달러 투자, 연구·개발에 200만 달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투자 등 조건이 뒤 따른다. 또 이에 대한 혜택은 최초 5년 간 법인세 등 100% 감면과 5년 후 2년 간 50% 감면 가능,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15년 간 일정 부분 감면 가능, 국유지 대여 시 임차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또 창원상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의 조속한 지역경제 회생과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2017년말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서 STX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은 수출의 83.7%, 출하액의 46.3%, 고용의 11.5%를 차지하는 등 진해구 경제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4월 STX조선해양(주)의 자율협약 신청 이후 진해구 조선산업 업체수와 근로자수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와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STX조선은 자율협약 신청 이후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013년(3600여 명) 대비 60% 이상 감소한 1400여 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STX조선은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수주활동과 원가절감 등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노사가 협력·추진해 왔으나 지난 8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오는 4월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STX조선이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또 다시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협력업체의 인원 감축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6일자로 변경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