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에는 더욱 확대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 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해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불능력의 40% 초과 시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소득 총 합계액의 20% 초과 의료비 발생 시 재난적 의료비로 본다.
질환별로 보면 모든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와 4대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가 의료비 지원대상이며 가구원수, 월보혐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연간 지원대상이 진료일수 180일 이내에서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퇴원 후 180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지난해 입원진료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서민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직장·지역 간 지난 2000년 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전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회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7월·2단계 오는 2022년 7월)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확정됐다.
이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율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견된다.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수명을 높여야 하며 보건인프라의 개혁방향도 제시해야 하고 치매국가책임제도를 운영해 특히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를 한층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정책을 선도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덧붙여 우리 공단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재원을 징수하고 있어 어느 기관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특별추진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청렴한 책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공단의 각종 경영상황에 대해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는 한국언론인포럼에서 한국사회공헌 의료서비스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소통을 위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토론방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결과 3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위해 우리 공단이 선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