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19일 “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편성 첫 해인 작년에 약 2.5조원에 달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회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까지 변경해 1.1조원 사업비를 증가시켰다”고 밝히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타당성이 너무 떨어져 재정사업으로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문 정부가 들어서고 최우선으로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당은 “반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아직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돼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됐던 것 처럼 남부내륙철도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김경수 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며 조기건설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고속철도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 기준인 1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 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도 않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 이상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언급할 것 없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무조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 도지사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호남고속철도의 무리한 예산 편성을 볼 때 이것을 안해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남도당은 “기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단선으로 민자사업으로까지 추진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감안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반드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