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칼럼] 부실 백화점 공기업개혁 국민 뜻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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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중요한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가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이었다.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인을 찾자는 국민이 지지 하는 개혁이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적자는 국민들이 떠안아야하는 주주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개혁도 규제개혁과 마찬가지로 탄력을 잃고 흐지부지 하고 말았다. 공기업 민영화가 선진화 방안으로 궤도 수정을 하면서 1차 선진화 방안을 8월 11일 발표하였는데 319개 공기업 가운데 41개를 선정하였다. 민영화 27개사, 통폐합 2개사, 기능조정 12개 사인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한 민영화 대상은 5곳 뿐인데, 5개 공기업도 규모가 크지 않아 쪼그라든 공기업 민영화로 포퓰리즘에 밀려 개혁은 후퇴하고 용두사미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신과 신념, 철학, 기준, 내용도 없는 방안이란 소리가 높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당위성은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흑자경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경영으로 적자를 내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국민의 원성을 산다는 것이다. IMF 당시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공기업이 그 돈으로 기업운영에 투자하지 않고 상여금등 인건비로 갈라먹어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파헤친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일련의 비리조사는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 전력은 실적을 조작해 상여금을 899억 과다 지급했고, 증권예탁원 간부는 재경부 직원 접대로 골프, 술자리에 법인카드를 물 쓰듯 썼고, 기업은행은 흥청망청 이사회를 열어 몇 년간 7450만을 쓴 것으로 들어났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살 돈은 없어도 복지기금에 434억원을 출연해 비난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의 대한주택공사 수사에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억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전관예우, 인사 청탁, 수주비리등 공기업의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 되고 있다.검찰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이 비리 불감증에 걸렸다고 했다. 유흥주점·골프장에서 업무회의를 했고 해외연구 간다면서 회사 돈 받아서 유럽 여행을 가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비리 공기업 21곳을 적발하고 104명을 기소했다. 그런데 공기업의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예탁결제원 직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 9677만을 받았는데 이 기관은 사업비로 쓴 돈 보다 인건비로 쓴 돈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해 평균연봉 7,000만원 넘는 공기업이 30곳 이였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 이 같은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같은 부실·부정의 복마전 같은 공기업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내지 개혁해야 한다. 민영화가 정답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으로 큰 저항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차 개혁에서 50개 정도의 실속 있는 개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기업 사장·임원인사가 낙하산·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 맞는 최고의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공기업이 이 꼴이 된 것은 낙하산·보은의 무능한 인사를 등용한 것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권의 실패한 인사를 반복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MB정부 임명 사장 8명중 6명이 고소영 S라인(서울시)이라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과 능력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발탁되면 노조에 밀려 구조조정이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이렇게 임명한 사장이 민영화 추진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개혁의 사활은 인선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공기업에 철저하고 공정·합리적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순위에 따라 최하위 공기업부터 민영화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 결과라야 개혁에 정항도 낮기 때문이다. 셋째, 감사제도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감사가 제대로 감사했으면 오늘의 공기업이 이렇게 부실한 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회계도 모르는 보은 낙하산 감사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었으니 부실은 뻔한 것이었다. 공기업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1년에 한번씩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감사로 실시하여 부정·부실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이 마땅할 것이다. 넷째, 과다한 연봉이나 보너스를 조정하여 경영 합리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기업과 공무원의 보수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임금 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민영화로서 시장독점이 우려되거나 경영이 효율성보다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 공기업 형태를 어느 기간 유지해야 한다.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본다. 여섯째, 민영화에서 빠진 공기업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경영의 효율화와 선진화로 흑자경영으로 진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상태를 접할 때 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45개 공공기간이 설립되었고 인원은 7만1000명에 예산은 98조원이 증가하여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33%가 된다. 공기업의 경영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실·부정의 백화점이라는 국민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은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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