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3시30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좌 역시 이번이 세 번째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두 정상은 5·26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 3대 의제도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이다.
‘종전선언-핵 리스트’ 맞교환, 美北 입장차 좁히기 관건 중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 의제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낸 북미 간 입장 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 시설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내느냐가 비핵화 의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핵 신고 조치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게 제시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GP 상호철수, DMZ 유해발굴 등 성과 기대와 NLL 문제도 이번 회담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여러 차례의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온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남북이 정치적으로 서로 예민할 수 있는 ‘경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