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올해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와 직불제 개편 방향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중소규모 농업인 배려,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쌀 생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급할 방침이다.
직불제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개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돼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다”며 “여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쌀 목표가격 설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