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창원상공회의소 탈원전정책 전환 요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창원 상공회의소(이하 창원상의)는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한 탈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며 “관련기업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세계의 에너지산업 변화를 모르거나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행동은 “창원상의는 원전산업 붕괴를 우려한다고 했다”며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계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갈 때까지 브릿지 에너지라고 인정했다. 원자력산업은 불확실성 때문에 IMF나 IBRD에서 이미 손을 뗀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의 모든 원전은 국가의 세금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양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발, 봉제 산업은 1970년에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했지만 오래전에 사양 산업이 된 것처럼 원전은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산업에 밀려나기 시작한지 오래전”이라며 “지난해 전 세계 원전 산업에는 16조 원이 투자됐지만 태양광 발전은 100조 원, 풍력발전에는 160조 원이 각각 투자됐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양 산업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상의는 세계 원전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은 지난 11월 말 현재 454기다. 이 중 일본의 32기는 7년간 장기 가동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동 중인 원전은 413기다. 2002년의 438기, 1989년의 420기와 비교하면 30년 동안 가동원전 수는 감소한 것이다. 그렇게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30년 전보다 감소할까? 7년 동안 신규 가동된 원전은 겨우 6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전 수출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원전산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태양광산업에 15조 원을 투자했고 향후 15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최고 부호인 손정의씨도 원전을 반대하고 사우디에 2030년까지 200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소 200기가(원전 200기에 해당)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99기 원전 중 절반은 17년 내 사라지고 38년 내 나머지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전력수요 증가 부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한다.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발전 단가는 1kwh에 30원이다.(한국의 원전단가 68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곧 원자력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창원상의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대만은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안 10건 중 모든 핵발전소를 2025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는 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원전 6기 중 2기는 이미 폐쇄됐고, 나머지 4기는 원전의 수명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탈원전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국민투표에서 석탄발전 감소안이 통과되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창원상의 탈원전정책 전환 요구는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여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에 창원상의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적극 호응할 뿐 아니라 500조 재생에너지 시장과 1000조 원전 해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바란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