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인가

승인2019.01.27l수정2019.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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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올해 국가공무원을 6117명 공개채용키로 했다. 5급이 370명(외교관 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이다.

 또 13년 만에 경찰청도 일반직을 공개채용키로 했다.

 오늘날 5급 공개경쟁시험인 고시는 옛 과거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5·7·9급별로 치러지는 고시제도는 우리 공직사회를 군대조직처럼 계급위주로 만들고 있기에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업적보다는 승진을 통한 신분상승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경쟁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폐쇄적(?) 고시제도에 의한 획일적인 인력수급 정책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시는 여전히 일부과목을 달달 외워 당락이 결정되고, 면접이 있으나 가치관이나 적성, 지도력 같은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올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3년여 부서에서 일한 후 다시 행정고시를 치루면 과연 몇%가 합격할까?

 2급 이사관으로 승진한 고위공직자가 5급을 다시 치루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대다수가 합격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 고시제를 폐지하고, 대신 각 부처별로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해 검증하는 인턴제를 활용하면서 민간기업과도 인력을 교류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처럼 계급제를 없애고 업무의 중요도와 자격요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화되는 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되면 지금 인력의 절반으로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몇년 전 하위직 공무원들이 펴낸 책 ‘작은 새들의 비상’에는 ‘우리의 고시제도가 신라의 골품제와 같다’며 고시 출신끼리 서로 감싸주는 집단이기주의를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도 ‘철밥통’이 ‘유리밥통’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필자의 친구(60대 중반)들이 교육대학에 진학할 때는 2년제 초급대학이었으나, 지난 1982년 3월부터 정규 4년제 대학이 됐다.

 이후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 교감·교장 등으로 승진할 때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해 대학원과정(석사)을 마쳐야 가능했으나, 일부 교직자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원(석사·박사)과정이 초등학생 교육에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학원 과정이 초등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 승진을 위한 ‘사치스런 견장(?)’이라는 것이다. 

 과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할 뿐이다.

 중국도 당·송나라 때 인재등용의 비책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해 1차는 지방에서, 2차는 중앙에서, 3차는 황제 앞에서 3년마다 치러졌다.

 그런데 시험공부는 ‘4서 5경’ 43만자를 암기하는 것으로. 하루 100자식 외워도 12년이 소요된다.

 시험은 작문이 아니라 암기였기에 두보(杜甫)같은 대문장가도 2번이나 낙방했으며, 아무리 지도자로서 자질이 우수해도 공부벌레가 아니면 등용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방에 따른 불만이 ‘황소의 난’과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는 출생혈통에 따라 관직, 혼인, 의복, 가옥을 규제하던 골품제도의 보완책으로 신라시대에 도입돼 조선조에 크게 활성화했으며, 합격자 양산에 따른 보직난으로 당파, 정실, 뇌물 등의 부작용이 많아 갑오개혁 때 폐기됐다.

 그러면 인재등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관상도 아니고, ‘인성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도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나마 시험이 부정·부패 없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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