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노·사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

승인2019.04.14l수정2019.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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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최근 들어 도내 상당수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절반가량의 업체들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불안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보호 그늘 아래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성장의 그늘에서 유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 그동안 유보되었던 권리를 되찾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권익주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상 즉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눠 갖자는 요구인 것이다.

 분규의 양상도 초기의 과격 폭력에서 준법투쟁으로 변하고, 힘의 대결에서 이성적 합리적 해결방안이 보편화됐다는 분석이다.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인권주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8350원(시급), 주 52시간 등 노동의 질과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기업가와 근로자간의 갈등상황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기업가나 근로자는 사고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와 근로자는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고, 근로자는 자본주의 고용자로서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된다.

 현대의 근로자는 무지하고 무능한 노동자가 아니다. 고도의 교육과 기술을 축적한 문명노동자로 기업에 참여하는 동업자다. 기업주는 근로자 위에 군림하려 해서도 안 되고 명령하려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의 대가(임금)를 지불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근로자도 자본주가 자선가나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의 창구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을 한번 들여다보자.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대항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권익투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에 기업과 근로자는 동상이몽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용주가 욕심을 부리면 근로자는 파업이라는 투쟁수단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용주는 폐업이라는 수단으로 맞서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욕심이나 아집을 버리고 철저한 공존의식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것은 기업가도 책임이 있겠지만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울 만큼 기업주의 목을 죄는 과격한 투쟁은 공존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같이 죽자’는 결투요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극한적인 노사분규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뿐 아니라 기업가들의 투자의욕마저 냉각시켜 또 다른 무산계급을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

 합리적이며 실리적이고 공존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노사대결은 자본과 노동의 극한적인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지혜의 싸움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할 때다. 다시 말해 기업가든 근로자든 다 같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고로 노동운동은 영웅적이거나 폭력적일 수는 없을 것이기에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리적이고 공존적이어야 한다.

 이제 노사대결은 기업가든 근로자든 다 같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자본과 노동의 극한적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지혜의 싸움으로 한 차원 높여할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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