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승인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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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최근들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가면 속도위반, 서면 주차위반’인 도로교통법, 한해에 수천 명이 사망하는 세계 1위의 산업재해사망률, 일기예보 불신으로 인한 해상사고율, 보복이 두려워 극히 낮은 범죄신고율 등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하루속히 고쳐야 할 각종 범법행위들이다.

 결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행위규칙이 파괴돼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고 당선됐느냐?’고 물으면 과연 몇 명이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또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어떤 돈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진정한 일꾼을 뽑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 뜻있는 어른들은 지금의 우리사회를 ‘도덕이 파괴된 폐허의 터’란 극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도덕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이익과 손해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규칙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이자 관습이다.

 현사회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같은 규칙으로서의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돈의 위력이 최고이고, 공부는 곧 출세이기에 출세하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금지 당했던 것을 해보려는 것이 가치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설익은 사회인 것이다.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의 판결에 의해 구속되고, 대법관의 판결문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지금의 사회를 두고 ‘하극상…’이란 말을 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잘못을 나무라고 설득시킬 어른과 지성인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을 찾는 심성교육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경륜 있는 원로들의 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지성인들마저 침묵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집안도 화목하려면 기강이 서야 하고 기강이 바로서려면 이를 다스릴 어른이 있어야 한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한 때다.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기침소리 한 번에 싸움을 뚝 그치게 할 위엄을 가진 어른이 있는 집안은 늘 화목하다.

 사회나 나라도 위엄 있는 어른이 많을 때 건전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되고 바르며 사람다운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필자가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행위규칙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 시기가 성격·습관·가치관 등이 80% 가량 형성되기에 ‘남에게 폐안끼치는 연습’과 ‘남을 의식하는 행동연습’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평생 ‘싸우는 고함소리’로 인한 트라우마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위규칙을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위규칙은 반드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서 교육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도덕훈련이 시도돼야 한다.

 변호사·의사·경찰관·세무직 공무원·군인 등 전문가 집단이 자기영역에서 행위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도덕훈련’ 중 변호사에 대한 도덕훈련을 한 번 더 거론해 본다.

 ‘1+1=?’ 이문제의 답은 수학자는 2로 답할 것이고, 사업가는 잘 되면 3도 5도 될 수 있고, 못되면 마이너스 2도 3도 될 것이라고 답할 것이며, 변호사는 ‘몇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 더 말하지 않아도 독자여러분은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권력이 인간의 정신까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지금의 사회분위기(?)가 아쉬울 뿐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변호사는 법을 어겨 구속된 죄인(?)에게도 죄를 용서해 달라며 변호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사회라…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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