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진정한 평등사회를 만들자

승인2019.05.26l수정2019.05.26 14: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대학시절 ‘평등은 어디까지나 권리에 대한 요구이지 불평등한 사실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배웠다.

 우선 정치적 평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미로 미성년자와 정신박약아, 죄수 등은 선거권을 주지 않으며, 피선거권도 연령과 기탁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법 앞의 평등은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돼야 하지만 변호사 천국(?)인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 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로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평등은 반상(班常)의 구별이나 권력의 세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로 경제적 평등은 누구나 동일한 수입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각자에게 노동과 직업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보수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태권도 국가대표, 도대표, 시·군 대표선수에게 같은 대우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도 9급과 1급이 능력과 성과, 근무연한에 따른 합당한 연봉을 받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평등으로 좁은 의미로는 종족·가문·종교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아실현(自我實現)이 제한받지 않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고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등사회를 하루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과 성격이 표시된 이 사회지표는 국민의식에서부터 각종 통계수치가 말해주듯이 그동안 우리경제가 급격히 성장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형의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을 뒤쫓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인구 6만 7000여 명인 함안군의 경우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가 5만 2391대(승용차가 76.4%인 4만 17대)로 인구 1.28명당 차량 1대 꼴이다.

 우스갯소리로 운전사 옆에 말벗 한사람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급증했다.

 또 레저, 문화, 오락비를 비롯해 고학력 병을 한번 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사람이 아들의 경우 90%를 넘어섰고, 딸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대학을 졸업후 취업이 안된 고학력 실업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졸이상의 실업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올라가면 교육욕구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의 우리여건으로서는 과도한 고학력 지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고학력 실업자의 포화상태를 시정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230여만 명으로, 이들이 3D업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으나 평균 임금이 월 2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니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또 해외여행 등 최근의 과소비현상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들이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착각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경제성장의 한편에서는 배고픔의 한숨소리가 갈등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평등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7%나 되는 절대빈곤층을 없애지 않고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물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 외국으로 수백만 원 들여 골프, 관광역행 등을 가는 상류층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웬 참견이냐?’는 막무가내식의 주장보다는 한번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19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