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경제성장과 환경파괴

승인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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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도는 창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경수 지사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4회 환경의 날’ 정부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같은 국민의 노력과 기대수준에 맞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문대통령의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환경정책’을 한 번 생각해 본다.

 지난 1960년대 100여 불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GNP)이 1980년대 말에는 4천불을 넘어섰고, 1990년 말에는 1만불, 이젠 선진국 수준인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국민전체의 40여%에 달했던 절대빈곤층도 7%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개발모델로 채택,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제의 수탈과 6.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2위권에 진입했고, 5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은 대신 ‘생태계 파괴’와 ‘정신의 황폐화’로 삶의 바탕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내에 300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선 함안군의 경우 70·80·90년대 개발과정에서는 공해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선 잘살기 위한 ‘개발정책’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우스갯소리 한 마디 하면 지난 90년대 초부터 개발에 들어간 칠서일반산업단지(함안군 칠서면 소재) 330만㎡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보상비를 지불해 당시 ‘칠서면에서 부자소리 듣고 싶으면 5억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유행어가 나돌았고, 이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면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군수를 찾아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분배정의의 왜곡과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상실, 가치관의 전도에서 오는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등…

 특히 군내 기업체의 80% 정도가 개별 입주, 군내 자연생태계는 급속하게 파괴되고, 날이 갈수록 남겨진 것은 썩은 물과 병든 자연, 환경오염뿐이라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자연생태계나 오염된 환경은 원상회복이 그리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생태계는 복원이 어렵고 어떤 대가로도 보상받기 힘들다. 우리의 자연은 어떤 이유로든 파괴돼서는 안 되며 오염으로 인한 중병이 들기 전에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생태계가 허물어지면 삶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은 어떤 이유로든 파괴해서는 안 되며 오염으로 인한 중병에 들기 전에 보호해야 한다.

 농토는 농약공해로 찌들고 산은 쓰레기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은 성장의 부산물인 공해로 병들어 있는 것이다.

 지나온 50여 년 동안 우리는 개발에 집착한 나머지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 강과 바다, 이속의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 당시 울산시장과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지나는 길옆 공장엔 까만 연기를 일부러 피워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표시를 한 것이다. 아마 요즘 같으면 공해문제로 난리가 났을 것인데…

 필자가 중학교 때 지리선생님이 “영국의 버킹검이란 도시엔 공장 연기로 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다”는 말을 듣고 잘사는 영국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이젠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다.

 미세먼지, 마을주변의 돈사의 악취 등 관계당국은 물론 주민스스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스스로 철저히 막고, 기업체 입주도 개별입주가 아닌 단지를 조성해 폐수, 공해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단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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