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에 꼭 필요한 존재?

광고료 부가세 10% 떼가면서 공익광고는 멋대로 의뢰
“1만부 이상 발행 하지않아 광고 못주겠다”는 구실로
승인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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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에 빌붙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정부의 비호아래 오히려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MBC는 언론재단의 광고대행수수료 10%를 해당 신문사로부터 징수(徵收)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재단’은 한국신문회관을 모태로 1962년 출발한 뒤 2010년 2월 1일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신문유통원이 통합된 준정부기관으로 언론 공익법인이다.

 언론사들로부터 징수한 광고대행수수료가 재단 일반회계의 주 수입원이면서도 오히려 언론사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평이다. 

 민주주의 지식과 정보 중심인 뉴스미디어 생태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중심에 서있는 언론재단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중소언론사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은 1만8792개소, 그 가운데 ABC협회에 등록돼 정부광고와 지자체, 공공기관 광고 집행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매체수도 무려 1090개소에 이르고 있다. 

 전국일간지 54, 지역지 116 그리고 전국주간지 41, 지역주간지 466 등등 전국규모 언론사가 423개소 그리고 지역지가 667개소다. 

 지역신문은 홍보담당 공무원들에게 아첨까지 해가면서 또 수십·수백km를 다니며 홍보한 결과 겨우 받게 된 광고비다. 그런 광고비에서 언론사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려 광고료 부가세의 10%씩 광고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손도 대보지 않고도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호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면 어떤 언론사가 광고대행 수수료를 줘가며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같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인지 재단은 지역신문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공익광고를 의뢰해주는 등 ‘억지춘향’의 배려를 보이고 있다. 

 ‘대행수수료의 과소’, ‘ABC협회로부터의 부수검증 참여여부’, 그리고 ‘보급지역의 규모’ 따라 공익광고 의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언론재단 담당자들 설명이다.

 이같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시에 따라 협의해 결정한 기준이라는 이유를 두고있다.  

 또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ABC협회의 부수확인 검증이다.

 신문발행부수는 지역신문 667개소가 형편에 맞도록 발행하고 있지만 ABC협회의 부수확인검증은 결국 지역신문이 광고를 의뢰하는 공공기관, 기업에 “1만부 이상 발행을 하지않아 광고를 못주겠다”는 구실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 년이면 수천억 원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과 달리 지역신문들은 겨우 몇 백만 원 수주에 그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언론재단 없어야 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겨우 1년이면 한 두 차례 공익광고 이외에 심지어 전화 한통마저도 받은 바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공공기관 광고료 부과세에서 10%씩이나 대행수수료로 떼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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