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국회의원 윤리강령

승인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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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정 대변환을 촉구하기 위해 1주일여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끌벅적하다.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범여권의 일방 처리 강행에 따른 불만과 항의가 모두 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너무도 달라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대단한 곳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재차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이 쓴 경비명세서가 공개됐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나 줄잡아 수천만원(액수를 공개하기가…)이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각종 경조행사에 꽃값과 식사비 등이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이해가 가지않는 경비지출이 많았다. 지구당 창단 등 지방나들이에 소요된 경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액 월급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한사람의 쓰임새가 이렇게 많은가 놀랄 뿐이다.

 평의원도 지구당 관리비 등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다니…. 수십 수백 수천억원을 주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금액은 괜찮다는 것인지?

 대표최고위원의 활동비는 당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정치는 결코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를 만들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자금 창구를 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달한다 해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정치인의 풍토정화를 위해 여·야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지금까지 수차례 제정하고 있으나 깨끗한 정치를 하게하는 제동장치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권력을 남용했거나, 공인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닉했기에 이런 윤리강령까지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울 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어떤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할까.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과 보좌직원 숫자를 한번 살펴보자.

 연봉 1억 5176만 원에 8명의 보좌직원과 1명의 인턴 등 총 9명을 고용할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8·9급 비서 각 1명으로, 모두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명과 해임의 권한은 모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4급이 8300여만 원(세전) 수준이고, 5급이 7300여만 원, 9급 비서는 3400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도 지원된다.

 보좌진도 순수월급만 봐도 꽤 매력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자리로 여겨지니 말이다.

 특히 이렇게 막강한 힘(?)을 쥘수 있는 자리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내년 총선은 공명선거를 이룩할수 있도록 선거혁명을 통한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계층간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고로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를 선출함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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