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적으로 천명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같은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남방은 아세안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문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정책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미국 및 일본 의존성이 너무 높아 이들 국가 중에서 한 국가만 흔들려도 그 타격이 크다.
최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은 것이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최근의 상황은 아니다. 2012년에 이미 아시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주 아세안 한국 대표부를 설치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6억5000만 명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현재의 아세안에 속하는 10개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상당수 국가와 우리나라는 외교관계가 없었고 따라서 상호간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의 급증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이 생산 공장입지로서의 매력이 크게 감소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가 생산 공장입지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평균 연령이 30세로 젊어서 많은 노동자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직까지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식이 별로 없어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점은 애로요인이다. 또한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등 인프라도 많이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무원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세계은행이 각 국가의 기업경영환경의 척도로서 제도적 측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매년 점수와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제도의 수준이 낮아 점수와 순위가 낮다.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이 싱가폴 다음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최근 태국에 군부가 집권한 후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인건비 수준만 볼 것이 아니라 뒤떨어진 인프라와 제도의 질적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한 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만 보고 중국에 투자를 했다고 실패를 하고 철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공산국가이어서 정치적 민주화 수준이 낮은데 이것이 기업 경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은 아세안 국가의 제도적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외국기업이 진출한 것이 아세안의 제도적 수준 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수준은 미흡하지만 장래의 발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상당수 많은 기업은 이들 아세안 국가로 진출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곳의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도 직결이 된다. 또한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제도적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