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중반전으로 접어든 총선

승인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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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을 놓고 민심의 변화 추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 속에 범여권의 민생당·정의당, 강성 보수 쪽인 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이 경쟁하면서 크게 ‘3여 3야’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선 프레임은 크게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4·15 총선은 집권 반환기를 돌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안정 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강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실패를 중점적으로 부각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옛 ‘탄핵세력’ 심판을 내걸어 정권심판론에 맞서는 프레임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조국 사태’를 분기점으로 정권의 부정비리에 대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진 만큼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수사 무마 의혹,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의혹 제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고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실패, 조국 사태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는 대형 악재 속에 정부의 무능과 실정 논란에 단단히 공세를 벼르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집권기간이 아직 2년 이상 남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집권 후반기 선거는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총선은 문재인 집권 3년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경우 한동안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다시 여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안정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자리를 탈환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폐지 등으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약체 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선 총선후 대통령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다만 야당의 경우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이나 실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속성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명실상부한 집권당인데도 비전 제시에 방점을 두지 않고 야당 심판의 명분을 찾기 위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탄핵을 ‘재탕’하는데 주력한다면 중도층이나 영남권 확장 등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젠 4·15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거분위기는 냉담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생계유지에 어려움도 크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선거는 ‘전진’이냐 ‘퇴보’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다.

 만약 국회의원을 잘 못 뽑으면 피해당사자는 바로 그 선거구의 지역주민을 비롯 전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참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253개 의석)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 선거(47개 의석)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6.6대 1이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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