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핑계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 70%까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전국민 50%인 258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든다. 만약 국민의 70%로 한다면 18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10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어치 상품권과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밝히자 경기도는 이미 가구당 10만원 지급은 물론이고 경기도내 기초단체에는 가구당 50만원에서 15만원 씩 더 얹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돈의 집행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기초단체 등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는 3월 31일에 집행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아무리 급하다해도 총선거를 앞두고 18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한다는 것은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다.
마치 자유당말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무신이나 비누 심지어 ‘돈’을 살포해 표를 긁어보았던 아픈 정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도 국회의원 선거전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선거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운영난이나 서민들의 재정난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곤경에 빠져있다.
그렇다해도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가 스스로 현금을 각 가정에 뿌린다는 것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기도지사의 경우 특정 정당의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13조원이란 도비를 들여 현금을 각 가정에 뿌린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에 긴급재난기금이 당장 필요한 곳이나 가정이 있다면 일부만 지원하고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에 현금을 주든 상품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것이 누가 봐도 매표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목민(牧民)을 위한 정당한 정책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봉급을 30% 떼내서 일부 서민들을 도와준다는 것도 시기와 장소가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선거를 앞두고 쇼처럼 비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순수성이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치학자인 미국인 데이비드 이스턴(Devid Eastern)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선출된 대표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한정된 자원과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란 법과 규범에 맞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국민 스스로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데 금품이 오가거나 현금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이뤄진다면 그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가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2보=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