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업·제조업 등 독과점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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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광업·제조업 시장에서 지난 5년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은 자동차, 석유 등을 포함한 54개 부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법인 시장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2006년도 우리나라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먼저 상위 소수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2002년 이후 완만하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총 출하액 기준으로 2004년 45%에서 2006년 45.7%로 0.7%P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일반집중도가 크게 올랐으나 그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창업 및 벤처기업 성장, 대기업 분사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이 넘어서면서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소수 기업들의 시장집중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5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독과점이 고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은 5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시장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산업은 자동차, 석유 등을 비롯해 41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을 기록하거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75%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데, 이는 몇몇 업체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 그만큼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87.5%에서 2006년 90.3%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 3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산업은 맥주, 항공기, 자동차용 엔진, 담배, 설탕 제조업 등으로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높은 시장집중도가 곧바로 시장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일부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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