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남경제진흥원장, 경남연구원장, 경남TP원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창원고용지청장, 경남경영자총협회장,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1차에 비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 와중에 생기는 크고 작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하는 과정은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민생경제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4차 추경 사각지대 보완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고용안정 지원대책 등을 주요하게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정부 4차 추경안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에는 도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의 절반이 넘는 유흥주점이 제외돼 있다. 이에 경남도가 국회에 유흥주점 지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안대로 제외될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정책자금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보증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도 함께 건의해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남도의 자체 지원도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본격적인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만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대상 확대, ‘쿠팡’ 입점업체 확대 및 이와 연계한 할인전,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협력해 지역 특산물 산지직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 온라인 통합쇼핑몰인 ‘e-경남몰’은 대형쇼핑몰 연계 판매,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진작 대책으로는 우선 추석을 전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10% 특별할인판매, 제로페이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향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정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소비촉진행사 등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조선·항공업계에서는 대규모 실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력산업 기업이 ‘해고 없는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해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개소한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직·재취업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