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은 분양에서부터 공사, 준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주택품질, 관리운영,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체계적 행정지원시스템이다.
경남도는 하반기에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6월께 용역 결과물을 기초로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구현 방안이 담긴다.
즉,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민원감사 및 기획감사를, 시·군에서는 상시적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시·군 감사반 운영은 민간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컨설팅감사에 참여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발굴로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컨설팅 감사시에는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를 보강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건축,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고품질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입주 후 만족도 평가 등 수요자 중심의 품질검수를 강화한다.
또한, 층간소음은 준공 전에 측정 확인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민원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간의 화합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이 가능해지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공동주택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자 권리확보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단체 구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자치역량 습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비롯해 행정, 회계, 시설분야의 관리현황 진단과 개선사항을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 지속, 종이문서 관리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자결재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공동주택관리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단체 구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자치역량 습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해 행정·회계·시설 분야의 관리 현황 진단과 개선사항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 지속, 종이문서 관리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자결재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공동주택관리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도 도입한다. 투표율 저조, 세대방문 선거운동, 투표참여 독려 등 부정시비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차 산업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리지원센터 내 온라인 시스템 로그인, 공동주택 모바일 입주민카드 발급 등으로 범죄예방 시스템(셉테드)을 구축해 투표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부족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을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업 연계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건전하고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서 도민의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은 지난 2월부터 7월에 걸쳐 관련 부서와 LH 및 주택관리공단, 민간건설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의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