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온 나라가 명령 복종에 나서고 있다.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아래 조금만 어긋나도 수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가하면 모조리 고발해 벌금형으로 신체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무엇보다 긴급명령체제로 국민을 겁주고 압박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2020년 9월 14일, 조선일보)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회적 현상을 ‘명령’이란 수단으로 국민을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시즌이 와도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20대 청춘들의 슬픈 오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첫 아이를 낳을 경우 현금 7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불했으나 1년이 지날 때까지 단 2건만 신고된 것이 전부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신생아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던 곳이 무려 120곳이나 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특히 OECD 36개국 가운데 한국은 1년에 신생아를 한명이라도 낳을 수 있는 여성의 가임률이 평균 0.92명밖에 되지 않아 신생아 출생률은 꼴찌에서 머물고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14년 동안 무료 210조5858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인구증가는 고사하고 노인인구만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소리 없이 쪼그라들고 있다.
앞으로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것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2019년 10월 분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생아는 1년이 돼도 가임여성은 ‘한명’도 낳지 않는 불임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혁명적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상투적인 전시행정에 진절머리가 난 20대 청년들은 소극적 자유 속에서 가정이란 합리적 공간을 ‘메타뷰(Meta view)’로 생각하고 만다.
이것은 결혼이란 스트레스 속에서 과도한 불안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출산문제는 형식에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부터 결혼시즌이다.
경남도내에서 결혼 예식장(호텔 포함)을 운영하는 곳이 312곳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20%인 63곳 정도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혼례를 치러야 부부가 되고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결혼식도 못 올리는 처지에 신생아를 바란다는 것은 헛소리다.
지금처럼 국가 전체주의적 행정통제 속에서 명령을 어기고 결혼식을 하는 간 큰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
어쩌다 결혼식을 한다 해도 예식장 하객은 50인 이하로 받아야 하고 사진은 1m 이상 떨어져서 찍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예 결혼식을 포기하거나 동거부터 시작하는 추세다.
프랑스처럼 동거해서 신생아를 낳게 되면 세금에서부터 육아, 교육 등 사회보장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보호는 고사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렵게 신생아를 하나 낳아도 이 아이를 대학 4년 동안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4억2000여 만원이나 든다는 사실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욱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자 한국 예식중앙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결혼시즌에 맞춰 행정의 탄력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어렵게 예식장과 계약을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도 막상 결혼 적령기에 든 젊은이들에게 엄혹한 명령만 내리고 있어 행정당국의 이중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명령에만 의존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하결하는 데 젊은이들은 적대감마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령기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행정당국에 호응하는 척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래지향적보다 싸늘한 냉소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 삶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란 영혼의 결합을 코로나란 유행병으로 억지로 막아버린다면 국가적 대 재앙인 것이다.
따라서 결혼시즌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부여해 주는 보편적 정책 수행이 과감히 실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