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5일 ‘창원형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관내의 한 연립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지 수일이 경과한 후 발견되면서 기존 복지체계에서 벗어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복지정책의 경계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며 사회적 고립의 길을 택한 가구를 포용할 수 없다는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복지대상자의 경계를 허물어 위기 신호를 보내는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고, 자발적인 고립가구에 대해서도 위기신호 감지시스템을 통한 선별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혜란 제2부시장을 총괄팀장으로 2개반 18개 부서로 TF를 구성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창원만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창원시는 제도 밖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보건소, 읍면동별 사회단체와 연계해 정신질환자, 은둔가구 등을 전수 조사한다.
10월중 대상가구를 선별해 11월중 고위험군 가구 가정방문으로 복지 상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발굴된 가구는 솔루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당초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계를 없애고 복지정책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도록 차츰 수혜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거부자, 은둔가구 등을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도권 내로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인적안전망과 면밀히 연계해 대상자가 차츰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과 기술, 부서와 기관, 민간과 공공이 융합되어 유기적으로 살아움직이는 차세대 복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창원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스마트 복지 솔루션을 설계한다.
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판별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시스템이다.
사람과 기술의 접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교차 체크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률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정책의 한계를 메우기 위한 인적안전망도 보다 탄탄히 다진다.
이통반장, 공동주택 관리자, 동네 슈퍼 점주,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배달원 등 위기가구를 최근접 거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주민 밀착직종 종사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시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사회가 파편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주된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위기가구를 저인망식 폭넓고 촘촘한 안전그물망으로 걸러내어 그들을 그늘에서 양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원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형 사회안전망구축 TF는 10월 중 1차 회의를 소집해 브레인스토밍식 정책회의를 거쳐, 11월 중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