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손태화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원 일동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 법안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해 통합을 실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여전히 목표했던 통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창원시의 산업 근간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지난 10년간 총 1466억을 지원받았던 통합 인센티브마저 올해 종료될 경우 우리 창원시는 재정에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통합 창원시 재정지원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 설득을 통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완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기윤, 윤한홍, 최형두, 이달곤 의원에게 창원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부처 설득을 위해 함께 노력한 창원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으로 창원시는 향후 5년간 약 440억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인센티브는 관련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육성·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지역 특성화 사업, 문화·관광자원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창원시는 도로와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예산의 84.4%(1238억원)를 사용해왔다”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창원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창원시는 탈원전정책 여파로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 폐업률도 전국을 통틀어 매우 높게 나오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 지원될 440억원의 국비 지원금은 다르게 사용돼야 한다. 창원시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창원시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