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창원12, 민주)은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수요 사업비의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 교부금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족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운영과 같은 재난상황시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분담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확보·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전무하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지역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심 의원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사회재난 극복에 걸맞은 특별교부금 추가확보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