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공공기관 인건비 30조 돌파

승인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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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이사

 공공기관 350곳의 연간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를 넘어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 인건비가 8조2000억원(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24조2000억원에서 올해 32조4000억원) 늘어났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7년 34만6000명에서 지난 3월 기준 44만2000명으로 9만6000명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2만6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9조7000억원(10%)이 늘었다.

 또 공기업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지난해 적자에 빠졌다.

 이에 A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웠기 때문이다”며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쓰이면서 체질은 약해지고 몸집만 불어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질책(?)은 이쯤하고…. 우리사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체불위험이 전혀 없고, 임기만 채우면 평생 국민연금 등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노동대가와 정년 후 노후 생활 즉 연금이 보장된 직장인이 되기 위한 방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도내 레미콘 업체들은 2년여 전부터 노조 파업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와 함께 자동차·조선 부품 중소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량의 업체들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불안한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임금 체불업체도 증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근로자들은 촛불집회로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 그동안 유보되었던 권리를 되찾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권익주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상 즉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눠 갖자는 요구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인권주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기업가와 근로자간의 갈등상황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기업가나 근로자는 사고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의 대가(임금)를 지불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근로자도 자본주가 자선가나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의 창구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을 한번 들여다보자.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대항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권익투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에 기업과 근로자는 동상이몽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용주가 욕심을 부리면 근로자는 ‘파업’이라는 투쟁수단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용주는 ‘폐업’이라는 수단으로 맞서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욕심이나 아집을 버리고 철저한 공존의식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것은 기업가도 책임이 있겠지만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극한적인 노사분규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뿐 아니라 기업가들의 투자의욕마저 냉각시켜 또 다른 무산계급을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

 이제 노사대결은 자본과 노동의 극한적인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지혜의 싸움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할 때다.

 다시 말해 기업가든 근로자든 다 같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고로 노동운동은 영웅적이거나 폭력적일 수는 없을 것이기에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리적이고 공존적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노·사간의 다툼이 없는 화합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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