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일 도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촉구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관련 조례 부족 문제 꼬집어 승인2021.11.25l수정2021.1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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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교육청에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각각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령 15년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6328개로 전체 단지 수 8457개의 75%에 달하며, 세대수 역시 48만4000여 세대로 전체의 57%나 된다면서 관련 조례 하나조차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역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제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의원은 특히 40여 년 전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경우 이런 대상 단지가 전체의 80.6%에 달하는 1788개나 있어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원 관내 6개 단지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추진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도의 대책을 당부했다. 

 또 원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오는 2023년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당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나 고교학점제 추진 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현안”이라면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과 같이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도 내실 있는 정책으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 써 달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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