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들의 행복한 자립 정책 마련

143억원 예산 투입,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
단계적 거주 전환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 복지 지원
승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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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생활 보장을 위해 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탈(脫)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거주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시설변환 사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활동 지원 인력의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지난 해 대비 12% 증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한다.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개소→4개소)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참여자 65명(전일제 20, 시간제 7, 복지참여형 38)을 선발, 지난 3일부터 관내 전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학대신고의무자 범위에 사회복무요원 및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최초 위반자가 장애 인권관련 교육 이수 시 과태료 감경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장애인심사 신청 시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에 차량사업소를 추가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확대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보다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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